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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15세 청소년에게 부모 동의 없이 낙태 허용

  • PublishedMay 5, 2024

덴마크, 임신 후 최대 18주까지 임신 중절 허용

덴마크 정부는 지난 금요일 여성들이 임신 후 12주가 아닌 18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북유럽 국가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낙태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15세 이상의 소녀는 부모의 승인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국가의 동의 연령에 맞추기 위해 연령 요건을 낮췄습니다.

“낙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젊은 여성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면 결국 엄마가 될 것인지는 그 젊은 여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화 및 성평등부 장관 Marie Bjer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여성도 낙태를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개정된 보건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덴마크는 1973년에 서유럽에서 낙태를 무료로 제공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지만 임신 후 12주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유럽의 거의 모든 곳보다 덴마크에서 더 오랜 기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보건 데이터 당국(Health Data Authority)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 내 임신 중절 건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낙태 건수는 2017년 14,500건에 비해 2022년에는 14,7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처음 합법화된 1975년에 27,900건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포퓰리즘 성향의 덴마크 인민당 의원 메테 티에센(Mette Thiesen)은 이러한 변화를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끔찍한 날이에요. 그것은 끔찍한 새로운 법이다.” 그녀는 덴마크 방송사인 DR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작은 생명의 생명에 대한 권리 사이의 매우 훌륭한 균형입니다.”

지난 3월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프랑스의 ‘낙태 권리’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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